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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요건, 형량 및 벌금

정부정보 2020. 10. 30. 10:14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이들이 속에 화를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게 때론 폭발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로 협박 등 각종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을 알아보고, 형량과 벌금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겠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형량 및 벌금>

협박죄 성립요건 정리

협박죄 성립요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제로 소송을 걸었을 때 1+1=2처럼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형량이 주어지거나, 벌금 등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단, 반의사불벌죄 범주에 속하기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 혐의 사례를 검토하여 ▼

 

특수협박죄 혐의 사례를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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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함', '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지요? 즉, 마음만 먹으면 나에게 협박하는 이들에게 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협박죄

도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협박 상황들, 연인 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일들, 가족 간에도 발생합니다. 공갈죄와는 구분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하는 행위와는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단순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로 구분

- 상습이라면 협박죄 가중처벌 해당

- 실제 공포심을 안 일으켰어도 위협행위 및 말로 협박한 것도 해당됩니다.

- 협박 내용이 전혀 실행 불가능한 상태거나, 관련이 없는 거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 말, 행위,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하는 협박이 모두 해당됩니다. 

협박죄 형량

협박죄 형량 및 벌금

위에 협박죄 성립요건을 정리했는데,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이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말조심도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의해 하는 행동, 말 등이 협박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단순협박죄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 존속협박죄 : 5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

- 특수협박죄 : 7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 가중처벌 : 상습범죄의 경우 형량의 1/2 추가 가능

협박죄 벌금

특수협박죄에 대해서 사건사고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단순협박죄의 경우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가족 간의 존속협박죄 또한 묻히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강도가 세거나, 실제로 위험한 물건 등을 가지고 위협을 가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말로 하는 것이 많다 보니 증거가 없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때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협박 자체의 내용은 기본으로 보게 되고,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또한, 그런 일이 일어난 상황 등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협박죄 종류

내가 협박을 하는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안 되겠지요? 반대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처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혼자서 해결은 어려우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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