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 상세 정리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상세 정리해드립니다. 애초에 약속한 내용보다 적게 준다는 것때문에 이슈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준다는 지원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 상세 정리>

완전보상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3차 피해지원금은 최대가 600만 원이라는 건 대부분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세 가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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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조회하기

과세자료 기반으로 과학적 추계 근거로 손실을 정확하게 따져서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약 551만 개가 해당되며, 2020년 ~ 2021년 손실의 합계를 기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최초의 과학적 추계 > 손실보상 >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출발점 + 사회적 신뢰 형성을 타이틀로 가져가며, 약 54조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대상 조회

대상은 기본적으로 위에 언급한 551만 개 정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네 가지 형태로 지원을 위한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 현금 지원

손실규모를 책정하고,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게 되는 현금지원 방식입니다. 아마도 최대 6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손실이 크지 않은 이상 큰 지원금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출, 세금 등 판단했을 때 최소로 받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손실보상제 강화

보정률 현행 90%에서 더 상향을 한다고 하며, 하한액 또한 인상한다고 합니다. 보정률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비율을 의미하며, 현재는 90%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한액은 분기별 최소 보상금액을 정해 놓은 건데, 현재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소상공인 금융 구조 패키지 지원

부실한 채무에 대해 조정을 하고,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될 예벙입니다. 코로나 이후 어려워 돈을 빌려다 쓰는 경우가 많아 늘어난 부채 증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입니다.

소상공인 세제, 세정 지원

세액공제 부분이 확대되며,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곳에 혜택이 주어지는데, 면세농산물은 우대 공제한도 5% 상향 조정되고, 선결제 세액공제가 다시 추진됩니다. 공제율도 확대되고요.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지는 23년까지 연장되며, 인적용역소득자는 종소세 자동환급을 도입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일정

- 추경 통과 즉시 피해지원금 지급

- 손실보상제도 강화는 6월

-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은 10월

향후 신청 상세 내용이 나오면 이 글에 업데이트하여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로 갱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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