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신청하기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인데요. 매년 소득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30 ~ 5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살펴보세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30 ~ 50% 가이드를 따릅니다. 2010년도부터 이 기준은 바뀌지 않았지요. 다만, 매년 기준중위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 1인 가구 : 1,944,81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인 가구 : 6,024,004원

- 6인 가구 : 6,907,004원

- 7인 가구 : 7,780,592원

생계급여 조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위의 내용과 같지만, 네 가지 급여에 대한 상세 조건은 조금씩 다르니 따로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30%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 6인 가구 : 2,072,101원

- 7인 가구 : 2,334,178원

만약 8인 이상의 가구라면 1인당 262,076원씩 더해서 계산해보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수준은 아래 공식을 따릅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식료품, 옷, 통신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조건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잡힙니다.

- 1인 가구 : 777,925원

- 2인 가구 : 1,304,034원

- 3인 가구 : 1,677,880원

- 4인 가구 : 2,048,432원

- 5인 가구 : 2,409,806원

- 6인 가구 : 2,762,802원

- 7인 가구 : 3,112,237원

8인 이상 가구라면 1인 증가할때마다 349,435원씩 증가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배우자가 해당됩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조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며,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각 급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가이드하고 있는 복지로 사이트(바로 가기)에서 살펴보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곡 할인지원이나 통신요금 감면, 전기세, TV수신료,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영구임대주택이나 법률자문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세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찾으세요.)

-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 언제든 신청 가능

-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상담을 한 후 필요에 따라 서류 준비 진행

- 신청 절차 :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사 > 확인조사 > 보장중지(조건이 안되는 경우)

- 30일 내 선정여부 통지 (최대 6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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