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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게 되는 상병수당 관련해서 대상 조건, 지급 금액, 대기 기간 등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산재와는 다른 지원 정책으로 아파서 일을 못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상병수당 대상 조건, 지급 금액 등 총정리>

상병수당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해서 일을 못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다른 이유로 아프거나 할 경우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은 아파도 참으면서 일을 하지요? 이걸 지원하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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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위에 상병수당을 정의해드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미국에서는 본격 도입되지 않았지만, OECD 많은 회원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은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필요성이 더 커졌고, 2020년 초반부터 논의되어 오던 것이 2022년에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시행되며, 총 6개 지역에서 시범운영됩니다. 2025년부터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요.

상병수당금

 

상병수당 지급 대상

- 질병 종류 상관없이 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급

- 업무 외 질병이어야 함 (업무 관련은 산재 처리)

- 개인적인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 상황에 따라 질병, 부상 후 7일 대기, 15일 대기로 나뉨

- 7일 대기 후 최대 90일 치 지급

- 15일 대기 후 최대 120일 치 지급

- 입원하면 4일째(대기 3일)부터 1년 이내 최대 90일 치 지급

 

상병수당 자격조건, 지급금액 등

- 하루 43,960원 지급 (최저생계비의 60%)

- 120일 받을 경우 527만 5,200원 받음

- 근로형태 무관

- 취업자이면서 건보가입자

-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간 필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향후 상병수당 정책 시행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당되는 경우라면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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