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사이트, 서류

정말 시끄러운 한해, 힘들고 어려운 한 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더더욱 힘들어진 우리네 삶. 여름에도 유행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걱정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을 피하다 보니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분들의 피해는 생계에 영향을 줄 정도인데요. 이번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에 꼭 참여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사이트, 서류>

영세한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바로 가기)을 통해 일부 금액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현재 빠르게 집행해서 최대 규모로 지원한다고 하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청 심해진 상황이기에 더더욱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서류, 자격 등 다양한 정보를 모두 알려드립니다. 피해가 큰 유흥주점이나 PC방 등도 해당되니 잘 살펴보세요.

▼ 정부, 내달 17일부터 소상공인에 희망회복자금 지급 ▼

정부, 내달 17일부터 소상공인에 희망회복자금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으로 어려운 시기에 힘내라는 의미의 복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인 1899-1082로 전화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피해업종이 해당됩니다. 이는 집합금지 업종 및 영업제한업종으로 정부 코로나 제한 정책으로 피해가 큰 곳들이죠. 일반 업종의 경우도 조건에 맞으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했으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당정 "소상공인 지원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

당정 “소상공인 지원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간이과세자는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단, 실제로 영업하지 않거나 19년보다 20년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서 벗어났는데 신청해서 받으면 도로 뺏어간다는 거죠.

-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체 대상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즉, 한 명이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법인은 본사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 계좌로 재난지원금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필요

- 사업장은 하나인데 대표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중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위임장 필요

- 산재보험 대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가능하며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필요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특고 재난지원금도 지급됩니다. 대상은 화물차설계사,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정수기, 비데), 전자제품설치기사 등

특고, 프리랜서 대상으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도 꼭 받아 가세요. 무급휴직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생계 불안 없도록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나왔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자격 및 조건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아니면 환수 조치 들어갈 수 있어요. 휴업 상태 안되고, 폐업 상태도 안 됩니다. 

 

유흥주점은 10억 원 이하의 매출 규모여야 하고, 일반음식점의 경우도 10억 원 이하의 매출 규모여야 합니다. 

- 특별피해업종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 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수도권)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일반 업종 : 19년도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소기업 중 몇 가지 항목을 충족하게 되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기업 매출규모 : 숙박/음식점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인 미만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 사업자

상시 근로자 수에 임원,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들쭉날쭉한 인원이 일을 하고 있다면 평균 수치로 계산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제외 대상

모든 소규모 사업장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원 대상에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행성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특별피해업종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오랜 시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지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 집합금지(전국) :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 집합금지(수도권) :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영업제한(수도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새희망자금 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알아야 할 사항

-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복지부) 이 두 곳 중 하나라도 받는다면 새희망자금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 만약 지원해서 받았다면 환수조치 됩니다. 

- 1차 때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받았다면 2차 지원 불가능.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이면서 1차 때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받은 경우라면 고용부에서 지원 확인서 받아서 새희망자금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매출이 줄었다는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범위

- 학습지 교사, 방문교사

-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종사자(굴착기, 덤프트럭 등)

-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 골프장캐디, 화물자동차운전사(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개인 소형화물차를 운영하는 분들 중에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새희망자금 사이트 : 새희망자금.kr <<한글이름 사이트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온라인 신청 기간 : 10월 16일(금) ~ 11월 6일(금) (업데이트 예정)

방문신청 : 10월 26일(월) ~ 11월 6일(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신청 (09시 ~ 18시), 주로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에서 합니다. 5부제도 일부 실시하니 참고하세요.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하기 > 대상여부 확인 > (자가진단 > 지급대상인 경우) > 본인인증 > 정보 입력 > 지급 순서입니다. 신청하는 건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해당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입니다. 

현장방문 신청 절차

신청준비 > 지자체 방문, 신청 > 서류 확인, 시스템 입력 > 지금 통보 > 지급 순서입니다. 아무래도 직접 가서 신청하는 만큼 시키는대로 하기만 하면 되겠지요. 서류만 잘 준비해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신청결과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결과 확인 항목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 2주 후에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원되는 정부 정책이니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가 오지 않았다고 나는 아니다~ 생각하지 말고, 해당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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